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에 새로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10.17
- 의안번호
- 22136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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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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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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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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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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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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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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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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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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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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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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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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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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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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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헌법재판소도서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정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운영 근거 | 「헌법재판소법」에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 없음 |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9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개정법률안
- 기존 법률의 내용을 고치거나 새로운 조항을 넣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 초안이에요. 아직 법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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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과 함께 도서실로 시작하여 2020년 별관 준공을 계기로 규모를 확대해 오면서, 헌법재판 연구 지원,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국민과 학계, 법률 전문가에게 중요한 헌법ㆍ법률 자료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공법도서관으로 외형적ㆍ질적 성장을 지속해 왔음.
그런데,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내부 자료 제공 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도서관과 이를 이용하는 국민, 학계, 법률 전문가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에 두고,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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