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에 새로 마련돼요

제안일
2025.10.17
의안번호
22136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소도서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정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운영 근거 「헌법재판소법」에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 없음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9조의5 신설)

용어 설명

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내용을 고치거나 새로운 조항을 넣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 초안이에요. 아직 법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