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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소재지가 전북 전주시로 옮겨지고 헌법재판소도서관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전주시로 이전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흐름에 맞춰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운영 근거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제19조의5를 신설해 헌법재판소도서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에 몰린 인구와 기관을 지방으로 나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 방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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