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소재지가 전북 전주시로 옮겨지고 헌법재판소도서관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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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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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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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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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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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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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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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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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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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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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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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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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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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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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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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전주시로 이전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흐름에 맞춰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운영 근거 |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제19조의5를 신설해 헌법재판소도서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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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최근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가치의 수호기관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개관 이래 국내 최대의 공법 전문도서관으로서 국민과 학계 및 법률전문가에게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이전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 및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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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및 그 소속 기관을 규율하는 법령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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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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