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최근 5년 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10.21
- 의안번호
- 22136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12025.10.21
-
위원회 심사10.222025.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400 · 한창민 2025.08.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임명 공무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48 · 김기표 2025.10.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0413 · 박수현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공권력 불행사 인용 결정 뒤 새 처분을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이에요
-
본회의 2209676 · 법제사법위원장 2025.04.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만 임명하고, 임명은 7일 안에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346 · 권향엽 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을 15일 안에 임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723 · 김승수 2025.03.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94 · 김용민 2026.04.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선거 피선거권도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9472 · 신장식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해요
핵심 요약
-
01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제한 신설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자격(제5조제2항제7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음(대통령 당선 전 변호인인 경우 포함) |
용어 설명
-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관한 쟁점을 판단하는 재판관이에요. 이 법안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하는 내용을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및 재판관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