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임명 공무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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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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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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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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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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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공권력 불행사 인용 결정 뒤 새 처분을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이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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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판관 정치적 중립성 강화
헌법 제112조가 정하는 정치 관여 금지를 실제로 지키도록 재판관 자격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제한(제5조제2항제7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치적 중립성
-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입장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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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4호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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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용 대상자로서 특정 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개별 기업에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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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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