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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임명 공무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판관 정치적 중립성 강화

    헌법 제112조가 정하는 정치 관여 금지를 실제로 지키도록 재판관 자격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제한(제5조제2항제7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함

용어 설명

정치적 중립성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입장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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