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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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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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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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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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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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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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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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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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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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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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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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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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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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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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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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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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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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임명 공무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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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 명확화
헌법재판관은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를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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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1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 외에 헌법재판관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헌법 제71조가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이유도, 해당 공권력 주체가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고 이해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라 판단했고,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음.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거쳐 탄생한 우리 민주주의의 산물이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최고 기관으로, 헌법재판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권력 기관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바,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제정자의 뜻과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일임이 자명함.
이에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정신을 바로 구현하여 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법해석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에 관련된 국가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범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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