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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3.31
의안번호
22094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 명확화

    헌법재판관은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를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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