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몫 외에는 못 써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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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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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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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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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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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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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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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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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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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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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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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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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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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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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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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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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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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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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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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한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을 제외한 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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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주요내용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함.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임.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임.
그러므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와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에 관한 법안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일반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내용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권한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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