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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 아닌 법률학 교수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판관 자격을 법조인 밖으로 넓혀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률학 교수와 헌법적 가치 수호 분야의 명망 있는 전문가도 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학 교수는 현행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판관 자격 요건(제5조제1항)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실무 경력자 중심으로 자격이 한정되어 있음 변호사 자격 없는 법률학 교수(제4호 신설)와 명망 있는 전문가(제5호 신설)도 재판관 자격을 갖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법률안에서는 재판관 9명 구성을 기준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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