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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상한이 없어지고 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 정원 상한 삭제로 인력 확충 유연화

    현행법의 원장 포함 40명 이내 정원 규정이 삭제돼요. 연구원이 달라진 환경에 맞춰 인력을 더 유연하게 확충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규정 법률상 정원 규정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무직공무원
정책을 정하거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에 임명되는 공무원이에요. 일반직 공무원과 임용 방식이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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