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상한이 없어지고 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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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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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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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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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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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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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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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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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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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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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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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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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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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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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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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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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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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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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임명 공무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법정 정원 상한 삭제로 인력 확충 유연화
현행법의 원장 포함 40명 이내 정원 규정이 삭제돼요. 연구원이 달라진 환경에 맞춰 인력을 더 유연하게 확충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정무직공무원
- 정책을 정하거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에 임명되는 공무원이에요. 일반직 공무원과 임용 방식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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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개원한 이래로 신속하고 정확한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선행적 연구 수행, 법률 전문가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헌법교육 제공 등 헌법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회 전반에 대한 헌법 정신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연구원이 보다 심화된 연구 및 다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인력을 적시에 확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ㆍ교육기관이라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위상 및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 내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 구성현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법문상 명확히 함으로써 규범과 실무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기관 위상 제고와 우수 인재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기능의 법률과 실무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연구원과 그 구성원(연구관, 교수 등)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연구원의 조직 운영 및 인사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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