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정무직공무원으로 바뀌고 법률상 정원 상한 40명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5.10.30
- 의안번호
- 22138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302025.10.30
-
위원회 심사10.312025.10.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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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공익성이 없는 법원 재판에 헌법소원을 내려면 공탁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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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기준 삭제
현재 법률에 있는 '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라는 정원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연구·교육 수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 법률에 '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정원을 제한함 |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헌법재판연구원
- 헌법과 헌법재판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헌법적 쟁점을 미리 연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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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의 연구ㆍ교육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선제적 연구는 물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권 의식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연구ㆍ교육 기능의 확대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 새로운 쟁점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법률상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공공성과 중요성 및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다른 유사기관장과의 직급 차이 해소를 통한 우수 인재 영입 및 대내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연구원과 그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인사 관련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연구원의 조직 운영과 원장 임명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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