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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정무직공무원으로 바뀌고 법률상 정원 상한 40명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5.10.30
의안번호
22138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기준 삭제

    현재 법률에 있는 '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라는 정원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연구·교육 수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법률에 '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정원을 제한함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재판연구원
헌법과 헌법재판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헌법적 쟁점을 미리 연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제공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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