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멈추지 않고, 관련 심판은 1개월 내 끝나요
- 제안일
- 2025.12.01
- 의안번호
- 22147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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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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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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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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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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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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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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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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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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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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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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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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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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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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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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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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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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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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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죄 재판은 제청이 있어도 멈추지 않아요
내란죄와 외환죄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란·외환죄 형사재판의 정지 여부 |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으면 재판이 정지될 수 있음(원문의 '재판정지 제도' 언급에 근거) | 내란·외환죄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위헌법률심판 제청
- 재판하는 법원이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맡겨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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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그 형사재판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안정성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최근 일부 세력이 최근 형사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악용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내란 및 외환에 관한 범죄는 그 특성상 국가 위기 상황과 직결되며, 이러한 사안에서 재판정지 제도를 악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정질서 유지에 중대한 허점을 만드는 것임. 특히 위헌심판이 장기화될 경우 책임 규명과 법적 판단이 늦어져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게 됨.
이에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여 재판 지연을 차단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 헌정질서 보호, 절차 악용의 예방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란죄 및 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의 당사자와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제안이유 기준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내란·외환 형사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위헌심판을 1개월 이내에 종국 결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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