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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멈추지 않고, 관련 심판은 1개월 내 끝나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내란·외환죄 재판은 제청이 있어도 멈추지 않아요

    내란죄와 외환죄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란·외환죄 형사재판의 정지 여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으면 재판이 정지될 수 있음(원문의 '재판정지 제도' 언급에 근거) 내란·외환죄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하는 법원이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맡겨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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