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도 의원직을 잃도록 명문화돼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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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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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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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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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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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
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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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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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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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해산 시 국회의원직 상실 명문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으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당선 방식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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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경우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유지 또는 상실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지니고 있는 헌법보호의 취지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정당해산결정이 있으면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정당과의 관계 이전에 국민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곧바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대법원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나,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판결). 이처럼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은 법리상 인정되고 있으므로 명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탈당ㆍ제명 등으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한 경우라도 그 이탈 시점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인 경우라면 국회의원직 상실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산되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기업이나 일반 법인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안의 효과는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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