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복수국적자 직원은 신원조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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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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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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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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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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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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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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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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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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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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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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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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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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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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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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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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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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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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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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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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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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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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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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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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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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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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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헌재 소속 외국인 임용 금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임용 형식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의 헌재 소속 공무원 임용 |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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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등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사건들을 심판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되므로 외국인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임용 대상자 및 현직 복수국적자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임용을 금지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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