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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요청하면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7.15
의안번호
22114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본회의 의결 요청 시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 명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5조를 개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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