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요청하면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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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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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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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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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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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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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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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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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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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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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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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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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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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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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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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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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본회의 의결 요청 시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 명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5조를 개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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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음.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정당과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에 관여하는 정부 및 국회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규정될 수 있어요. 의무 주체는 주로 정부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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