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을 잃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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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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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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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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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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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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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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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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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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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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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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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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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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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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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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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서 시행령·고시 등 행정규칙도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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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헌정당해산결정 시 국회의원 자격 상실 규정 신설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리면 해당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법 제59조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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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하여는 현행법을 포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법 제59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받은 정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당 및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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