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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을 잃어요

제안일
2025.07.17
의안번호
22115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헌정당해산결정 시 국회의원 자격 상실 규정 신설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리면 해당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법 제59조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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