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사무를 계속 처리해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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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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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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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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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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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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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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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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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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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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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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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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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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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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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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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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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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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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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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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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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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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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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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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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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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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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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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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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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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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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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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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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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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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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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공권력 불행사 인용 결정 뒤 새 처분을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이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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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기 만료 재판관의 사무 계속 처리
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소법상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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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1조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고, 헌법 제113조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경우에도 최소 6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7인 이상이 있어야 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관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6인 이하의 재판관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필요한 선고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공백 상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다만, 이 개정법률 시행 시에 이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임기 종료한 헌법재판관이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의 사무 처리에 직접 관련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 임명 전까지 사무를 계속 처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법 시행 후 헌법재판소 운영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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