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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부터 6년으로 명확히 정해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0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규정

    소장 임기를 임명일부터 6년으로 정해 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헌법에 소장 임기가 따로 없어서 해석이 나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법재판소장 임기 헌법에서 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소장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재판관이에요. 헌법재판소장도 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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