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부터 6년으로 명확히 정해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12025.08.11
-
위원회 심사08.122025.08.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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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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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규정
소장 임기를 임명일부터 6년으로 정해 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헌법에 소장 임기가 따로 없어서 해석이 나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법재판소장 임기 | 헌법에서 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소장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요. |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재판관이에요. 헌법재판소장도 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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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으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소장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소장 임기가 새롭게 6년을 시작하는 것인지, 재판관 잔여 임기만큼인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최근에는 재판관 잔여 임기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장을 맡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과 재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관 임기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7조, 안 제1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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