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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도 헌법재판소가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6
의안번호
22120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행 중 사건 기록 요구 제한 완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없었던 규정을 삭제했어요. 대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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