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도 헌법재판소가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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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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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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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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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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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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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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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진행 중 사건 기록 요구 제한 완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없었던 규정을 삭제했어요. 대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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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동법의 규정에 근거해 심판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발생한바, 헌법재판의 심리에 있어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기록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우선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또한 이 경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요구된 기록의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항을 신설함(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 372쪽)(제32조 개정)(안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가 기록 송부를 요구받는 법원, 검찰 등 소추기관 및 범죄수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 대신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 절차와 의무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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