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면 국가기관과 공공단체가 수사·재판 중인 기록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112025.03.11
-
위원회 심사03.122025.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011 · 전용기 2025.08.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도 헌법재판소가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309 · 엄태영 2025.03.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때 형사소송법상 증거 규정을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56 · 김승원 2025.12.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 기록도 사본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485 · 김기표 2026.04.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록 송부와 자료 제출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76 · 전종덕 2026.04.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에도 법원이 따라야 하는 기속력이 명확히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0461 · 민형배 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심판 종류별로 접수 순서대로 사건을 심리해야 해요
-
공포 2216845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확정 후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00 · 김용민 2025.11.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도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헌법연구관 정년이 65세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사실조회·기록송부 요구에 대한 응답 의무 명확화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나 기록송부를 요구하면 국가기관과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해요. 현재 증거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는 수사ㆍ소추ㆍ재판의 증거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검찰은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수사ㆍ소추ㆍ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ㆍ소추ㆍ재판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고 헌법재판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그 효용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판ㆍ소추ㆍ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되, 재판부가 제출받은 기록을 검토하여 심판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실조회나 기록송부를 요구받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수사·소추·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보유한 기관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는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 요구에 응해야 해요. 수사·소추·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제출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불필요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