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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면 국가기관과 공공단체가 수사·재판 중인 기록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3.11
의안번호
22087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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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사실조회·기록송부 요구에 대한 응답 의무 명확화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나 기록송부를 요구하면 국가기관과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해요. 현재 증거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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