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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살시도자 구조자의 책임 감면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를 구조하다가 생긴 재산상 손해와 사망·상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살시도자 등 구조자의 민·형사 책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 등을 구조하는 행위로 생긴 손해와 사망·상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안 제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리부검
자살한 사람의 생전 상태와 주변 환경을 조사해서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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