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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시도자 구조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가 없으면 책임을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4.21D-150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07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살위험자 조기 발굴과 기관 간 정보 연계 강화

    응급의료기관, 경찰·소방, 취약계층 지원기관이 자살위험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과 나눌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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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고접수 시각, 자살사건 발생 장소, 자살시도 방식 등을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리부검
자살자가 숨지기 전의 생활, 심리 상태, 주변 환경 등을 되짚어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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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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