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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살빈발장소에 예방 시설물이 설치돼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목적 확대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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