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살빈발장소에 예방 시설물이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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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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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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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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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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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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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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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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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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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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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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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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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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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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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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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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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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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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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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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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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를 5년 대신 3년마다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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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목적 확대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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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 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이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살예방정책을 실행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냄.
이에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에 자살유발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시ㆍ군ㆍ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자살빈발장소 지정 및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명문화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아니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용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와 사회환경의 조성, 자살유발정보의 관리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다.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시ㆍ군ㆍ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안 제8조).
라. 시ㆍ군ㆍ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곳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부처(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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