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를 5년 대신 3년마다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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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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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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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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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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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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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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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72025.04.17
-
위원회 심사04.182025.04.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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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단축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과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도록 한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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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4천여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원인과 동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요인에 적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조사대상자의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자살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나.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다.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필요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주된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달 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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