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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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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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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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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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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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2.052025.1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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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에 성별 자살예방대책 추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새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살예방기본계almost 포함 사항(제7조제2항제3호) |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이 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없어요. | 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자살예방기본계획
-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무엇을 담을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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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도록 하고, 자살실태조사를 할 때에도 성별ㆍ나이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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