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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이 잦은 장소를 예방장소로 지정해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19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살예방장소 지정 제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장소를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살예방장소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장소를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제1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살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자살예방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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