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이 잦은 장소를 예방장소로 지정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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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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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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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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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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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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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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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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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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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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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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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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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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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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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살예방장소 지정 제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장소를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살예방장소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장소를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제1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자살실태조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자살예방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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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자료를 통해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여 그 장소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나 방어펜스, 안내문 등을 설치하는 등 자살빈발장소에 대한 관리를 자살예방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소 등을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예방장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기관이에요. 자살예방장소로 지정된 시설·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별도 의무는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살예방장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향이에요(안 제18조의2 신설). 법안이 아직 심의 전이므로 조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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