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사가 정신건강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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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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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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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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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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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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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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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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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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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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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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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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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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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살 관련 상담 종사자를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 신설(안 제1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관련 상담 업무 종사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자살 위기 상황에 더 잘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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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상담사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감정 노동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적ㆍ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상담사의 심리적 불안정은 자살위기 상황에 효과적인 개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살예방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살 위기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살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관련 상담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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