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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내용을 조례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2.30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265호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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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가 목적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사무 수행 규범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는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자살예방센터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 같은 자치법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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