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내용을 조례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2.30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265호-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20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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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가 목적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사무 수행 규범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는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자살예방센터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 같은 자치법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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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2126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30
적용대상 (일반)
주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가능성은 제안이유상 낮아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관련 사업에 기업이 위탁 또는 협력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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