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정보통신망 자살유발정보를 상시 점검하는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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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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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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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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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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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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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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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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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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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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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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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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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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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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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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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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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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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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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자살률 OECD 1위 현황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가 2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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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2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한 촘촘하고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자살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등의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까지 사회 전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상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족과 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사업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 사회 전 분야의 자살예방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의 협조 하에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유족 지원을 연계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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