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02025.01.10
-
위원회 심사01.132025.0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59 · 차지호 2024.12.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복지부장관 명령을 받아 자살유발정보를 차단·삭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59 · 서미화 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두고 발견 시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청해요
-
위원회 심사 2203752 · 정태호 2024.09.0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 관련 자극적 정보를 올리는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해요
-
공포 2212890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의 자살유발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니터링하고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01 · 안상훈 2026.09.0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살 관련 입력을 감지해 상담센터를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420 · 김선민 2026.03.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자살위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팔거나 빌려주거나 나눠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4290 · 김도읍 2025.11.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정보통신망 자살유발정보를 상시 점검하는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19 · 김선민 2026.08.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에 사회·경제·문화 환경 개선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조치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안 제19조의4 제2항~4항)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의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니터링·감시 주체가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