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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의 자살유발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니터링하고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13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살실태조사 항목이 넓어져요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도 조사 항목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살실태조사
국민의 자살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려고 실시하는 조사예요. 이번 개정으로 조사할 항목이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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