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살 관련 입력을 감지해 상담센터를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10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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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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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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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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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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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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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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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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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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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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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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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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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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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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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의 자살유발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니터링하고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생성형 AI 상담의 자살 위험 노출 우려
챗봇과 상담하던 청소년이 자살한 미국 사례가 있어서, 생성형 AI가 우울이나 불안을 겪는 사람의 자살 심리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용어 설명
- 생성형 인공지능
- 글, 그림, 음성처럼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이에요. 챗봇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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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대 청소년이 챗봇을 통한 상담 도중 자살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챗봇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울ㆍ불안 등을 겪는 사람에게 정신적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자살심리를 유도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공지능사업자의 각별한 주의 의무가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 및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자살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이를 즉시 감지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자살예방센터 등의 상담ㆍ지원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자살예방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센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을 주요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자살예방 정책 수립·시행, 자살위험자 지원 및 관련 정보 보호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 사항은 원문 미확인 상태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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