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두고 발견 시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청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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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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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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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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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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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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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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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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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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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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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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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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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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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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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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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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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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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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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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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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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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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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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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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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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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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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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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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정책에 사회·경제·문화 환경 개선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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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 기구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주체 |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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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모니터링 전담인력도 1명뿐으로, 매년 급증하는 자살유발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 발견 시 그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 이용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 의무는 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모니터링센터로부터 자살유발정보 삭제·차단 협조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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