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 관련 자극적 정보를 올리는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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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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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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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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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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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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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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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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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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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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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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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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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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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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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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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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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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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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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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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살유발정보 외 자살 관련 정보도 대상
자살유발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살에 대해 자극적인 정보도 SNS 등에서 퍼지고 있어요. 이런 정보도 이번 개정안의 관리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살 관련 정보 유통 시 규제 방식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쓰이는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자살유발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자살유발정보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이런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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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그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자살과 연관된 정보 유통 시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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