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 관련 자극적 정보를 올리는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5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살유발정보 외 자살 관련 정보도 대상

    자살유발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살에 대해 자극적인 정보도 SNS 등에서 퍼지고 있어요. 이런 정보도 이번 개정안의 관리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살 관련 정보 유통 시 규제 방식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쓰이는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 자살유발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살유발정보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이런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