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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자살위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팔거나 빌려주거나 나눠줄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자살 예방이 입법 배경이에요

    2011년부터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어서, 청소년 자살 예방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대상 온라인 자살위해물건 판매·대여·배포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자살위해물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 없음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것을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살위해물건
자살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는 물건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자살을 유발하거나 돕는 정보나 물건 등의 유통을 제한하려는 맥락에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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