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자살위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팔거나 빌려주거나 나눠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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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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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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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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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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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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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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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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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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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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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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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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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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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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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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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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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 자살 예방이 입법 배경이에요
2011년부터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어서, 청소년 자살 예방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대상 온라인 자살위해물건 판매·대여·배포 |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자살위해물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 없음 |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것을 금지 |
용어 설명
- 자살위해물건
- 자살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는 물건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자살을 유발하거나 돕는 정보나 물건 등의 유통을 제한하려는 맥락에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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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살이 사망원인 중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청소년 자살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을 유발하거나 돕는 정보 또는 물건 등의 유통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청소년이 자살위해물건을 쉽게 구입하여 자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자에게는 구매자 등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제25조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물건의 범위는 법률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지 않아야 하며, 구매자 등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본인 인증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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