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복지부장관 명령을 받아 자살유발정보를 차단·삭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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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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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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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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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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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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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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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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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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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 유연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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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견하는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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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자살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유연하게 수립·변경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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