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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부검 기관이 청소년 자살자의 학교·경찰 등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자살 증가로 대책이 시급해요

    2023년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11.7명으로, 2011년 8.9명에서 눈에 띄게 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 자료·정보 제공 요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리부검
자살 전후의 심리와 행동 변화를 살펴서 자살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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