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부검 기관이 청소년 자살자의 학교·경찰 등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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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6.06.24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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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이 잦은 장소를 예방장소로 지정해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 자살 증가로 대책이 시급해요
2023년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11.7명으로, 2011년 8.9명에서 눈에 띄게 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 자료·정보 제공 요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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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을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2025년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에는 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청소년 자살자가 11.7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1년의 8.9명에 비하여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여서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심리부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자살의 원인과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자살자 관련 자료ㆍ정보의 확보가 어려워 심리부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
이에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소병훈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소병훈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으로는 심리부검 수행기관과, 자료 제공을 요청받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조문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청을 받는 기관은 심리부검 목적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제공 의무·범위·절차는 안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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