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시도 현장의 긴급구조기관끼리 구조·이송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52026.11.05
-
위원회 심사11.062026.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06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시도자 구조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가 없으면 책임을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67 · 김윤 2026.0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465 · 소병훈 2026.06.2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부검 기관이 청소년 자살자의 학교·경찰 등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01 · 안상훈 2026.09.0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살 관련 입력을 감지해 상담센터를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604 · 강득구 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04 · 남인순 2025.1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4290 · 김도읍 2025.11.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정보통신망 자살유발정보를 상시 점검하는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요
-
공포 2212890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의 자살유발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니터링하고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긴급구조기관 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긴급구조기관끼리 자살시도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정보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구조기관 간 정보 제공 | 긴급구조기관 사이의 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정보를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긴급구조기관
-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처럼 사고나 위급 상황에서 구조와 구급을 맡는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ㆍ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시도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 등이 함께 출동하여 구조ㆍ구급ㆍ이송을 나누어 맡는 경우가 많은데도 긴급구조기관 사이의 정보 제공에 관한 근거가 없어, 최초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병역판정검사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는 청년층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계기이지만, 검사 결과에 따른 지원기관 연계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긴급구조기관 간 정보 제공과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ㆍ출동부터 상담ㆍ치료와 사후관리까지 단절 없는 보호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구조ㆍ구급ㆍ보호ㆍ이송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 정보에 발생 일시ㆍ장소와 구조ㆍ구급ㆍ보호 및 이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
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 심리검사에서 자살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검사대상자에게 지원 내용과 정보 제공의 목적ㆍ범위 및 파기절차를 안내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박성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장, 지방병무청장,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지원 안내와 본인 동의를 받은 정보 제공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