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6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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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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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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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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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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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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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4.09.03
-
위원회 심사09.042024.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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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 자살예방 사업을 통합 실시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나로 묶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방식 |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자살예방 상담·교육
- 자살을 막기 위해 학생에게 상담을 해주고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활동이에요.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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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되는 등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학교의 장으로, 학교 운영 주체가 해당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에요. 실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문구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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