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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6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자살예방 사업을 통합 실시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나로 묶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방식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살예방 상담·교육
자살을 막기 위해 학생에게 상담을 해주고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활동이에요.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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