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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살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크게 늘었어요

    2023년 자살사망자는 13,978명으로 전년보다 1,027명 늘었어요. 10만 명당 자살사망률도 27.3명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소속 국무총리 소속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용어 설명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말해요. 같은 기준으로 지역이나 연도를 비교할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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