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5.08.29
-
위원회 심사09.012025.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604 · 강득구 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465 · 소병훈 2026.06.2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부검 기관이 청소년 자살자의 학교·경찰 등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290 · 김도읍 2025.11.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정보통신망 자살유발정보를 상시 점검하는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4904 · 남인순 2025.1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81 · 박성훈 2026.11.0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시도 현장의 긴급구조기관끼리 구조·이송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19 · 김선민 2026.08.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에 사회·경제·문화 환경 개선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3196 · 정준호 2024.08.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이 잦은 장소를 예방장소로 지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3752 · 정태호 2024.09.0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 관련 자극적 정보를 올리는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해요
핵심 요약
-
01
자살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크게 늘었어요
2023년 자살사망자는 13,978명으로 전년보다 1,027명 늘었어요. 10만 명당 자살사망률도 27.3명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소속 | 국무총리 소속 |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
용어 설명
- 자살사망률
-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말해요. 같은 기준으로 지역이나 연도를 비교할 때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도보다 1,027명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개정안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소속과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라, 직접적으로는 정부 기관과 위원회 운영 주체에 관련돼요.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여되는 직접적 적용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정부 내 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조정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