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운영과 종사자 자격기준, 감독 근거가 법에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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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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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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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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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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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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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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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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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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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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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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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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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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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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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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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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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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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살예방 상담소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까지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운영 근거 | 법률에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운영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상담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해요(안 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내용만 고치거나 새 조항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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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는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ㆍ운영, 지원 등의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과 그 종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현재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법률에 정할 업무 범위와 종사자 자격기준을 지켜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세부 의무와 기준은 법안 확정 후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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