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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운영과 종사자 자격기준, 감독 근거가 법에 마련돼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5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살예방 상담소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까지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운영 근거 법률에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운영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상담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해요(안 제1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내용만 고치거나 새 조항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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