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국민이 국민투표권을 갖고 사전투표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042026.02.04
-
위원회 심사02.052026.0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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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운동 범위가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국민투표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헌법의 국민투표권자 기준과 맞추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인 정의 |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 |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 |
용어 설명
- 투표인명부
-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둔 명부예요. 투표할 때 본인 확인을 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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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타법개정과 헌법불합치판결 등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현행법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 제56조 등).
라. 국민투표일의 공고를 “18일까지”를 “30일까지”로 변경함(안 제49조).
마.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를 신설함(안 제51조의2).
바.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투표권자와 투표인명부 작성 기관(구·시·군의 장), 재외국민 및 재외공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법안 원문상 뚜렷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사전투표소 설치와 운영, 국민투표일 공고 등 선거관리 기관의 절차적 의무가 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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