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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운동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재외투표인명부에 오른 사람을 투표인 범위에 넣고,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맞춰 두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국민의 투표인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만 기재됨) 재외투표인명부에 오른 사람을 투표인 범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부개정
법의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를 새로 쓰는 것을 말해요. 기존 법을 바탕으로 낡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때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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