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권자 기준이 19세 이상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0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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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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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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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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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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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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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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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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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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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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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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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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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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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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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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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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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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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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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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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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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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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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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투표권자 기준 변경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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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2항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을 국민투표권자로 정하고 있음.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내림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사전투표는 공직선거의 투표율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는데, 현행법에도 투표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등).
다.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의2 및 제51조의2 신설 등).
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함(제12장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투표 투표권자, 재외국민 등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국민과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구·시·군의 장 등 선거관리 관계 기관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투표인명부 작성과 관리, 사전투표소 설치와 운영, 재외국민 투표 절차 집행 등 관할 기관의 업무가 중심이에요.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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