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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고 투표권 나이가 18세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04.10
의안번호
22097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규정 신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반영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장(제15장, 제126조~제134조)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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