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고 투표권 나이가 18세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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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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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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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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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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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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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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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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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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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02025.04.10
-
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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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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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운동 범위가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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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규정 신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반영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장(제15장, 제126조~제134조)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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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불합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의 부재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전투표, 통합투표인명부,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공정하고 투표 절차의 운영에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안 제15장, 제126조 내지 제134조 신설), 사전투표ㆍ통합투표인명부 작성 등 투표 절차를 정비하여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국민투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 15, 16, 21, 52, 57, 58, 59조 개정. 안 제14의2, 50의2, 51의2, 51의3, 57의2, 57의3, 59의2, 59의3, 59의4, 71의2, 83의2조 신설).
또한, 투표권 있는 자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가짐에도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해, 18세인 자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투표의 투표권자인 국민(재외국민 포함)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이므로 현행 법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은 주로 선거관리 절차와 투표권자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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