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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불합치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

    현행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어려워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국민 투표인 범위 현행법은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돼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절차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결정이에요. 이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현행법으로 적용하기 어려워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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