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돼 투표 운동을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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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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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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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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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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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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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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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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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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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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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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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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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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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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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운동 범위가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국민투표권자 연령 18세로 낮춰요
국민투표권자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뀌어요.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에 맞춘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인의 범위(안 제2조) |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 |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결정
- 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결정이에요. 국회가 정해진 기간까지 법을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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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민투표제도는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참정권의 일종으로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보완적 역할을 함.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개정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나 구체적 사항은 「국민투표법」에서 정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입법개선시한으로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개정이 지연되고 있음.
글로벌 패권경쟁이 한층 심화된 현재 국제환경에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로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민투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헌법개정안이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 제56조 등).
라.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제한을 삭제함(안 제26조 삭제).
마. 국민투표일의 공고를 “18일까지”를 “30일까지”로 변경함(안 제49조).
바.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를 도입함(안 제51조의2 신설).
사.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안 제9장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국내외 국민, 재외국민 포함)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 및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개정되면 행정기관은 투표인명부 작성·관리 주체 변경, 사전투표소 설치, 재외국민 투표 절차 마련 등의 의무를 지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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