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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권자가 19세 이상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투표권 기준 연령을 바꿔요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 국민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투표권자의 범위 19세 이상의 국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

용어 설명

국민투표권자
국민투표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나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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