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권자가 19세 이상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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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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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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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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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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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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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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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4.09.03
-
위원회 심사09.042024.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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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민투표권 기준 연령을 바꿔요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 국민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투표권자의 범위 | 19세 이상의 국민 |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 |
용어 설명
- 국민투표권자
- 국민투표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나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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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어 국민투표권자와 국회의원선거권자를 일치시키고 있음.
한편, 2020. 1. 1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이에,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전체가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 자체에 직접 부과되는 대상이나 의무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민투표 참여 자격에 관한 개인의 권리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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