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 없이 국민투표 투표인명부에 올라 투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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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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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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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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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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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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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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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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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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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132026.02.13
-
위원회 심사02.192026.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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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제한 해소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 때 국내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삭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18세 이상(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과 동일)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바로 효력을 없애지는 않고, 국회가 일정 기간 안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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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2009헌마256등).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며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한정하는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14조),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장의2).
이와 더불어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 동일하게 18세로 하향하고자 함(안 제7조).
주요내용
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함(안 제7조).
나. 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요건을 삭제함(안 제14조).
다. 국민투표 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준용함(제48조의2 신설).
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함(안 제52조의2 신설).
마.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투표권자(국내 거주 국민 및 재외국민)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국민투표 운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에도 공직선거법 준용 범위에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선거관리 기관은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과 사전투표소 설치·운영 등을 준비해야 하고, 국민투표 운동 참여자는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상 운동 방법과 제한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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