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 없이 국민투표 투표인명부에 올라 투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제한 해소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 때 국내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삭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 만 19세 이상 만 18세 이상(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과 동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바로 효력을 없애지는 않고, 국회가 일정 기간 안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