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 제한 조항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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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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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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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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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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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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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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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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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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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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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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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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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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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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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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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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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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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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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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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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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운동 범위가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요건 완화
현행 법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 제한을 개정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넓히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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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임.
이에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국민 등 국민투표권자와 국민투표 관리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투표권 요건과 재외국민투표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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