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장애 투표인의 투표 보조 규정에서 '맹인', '불구' 등 표현이 순화돼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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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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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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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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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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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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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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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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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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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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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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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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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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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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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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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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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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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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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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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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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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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 보조 규정의 용어 순화
신체 장애가 있어 직접 기표하기 어려운 투표인을 돕는 규정에서 '맹인', '불구', '원조' 같은 표현을 순화된 용어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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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투표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이나, 법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맹인’과 ‘불구’ 및 ‘원조’ 등의 용어는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적정하게 순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규정의 경우와 같이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투표 투표인 중 신체 장애로 직접 기표하기 어려운 사람과 이를 돕는 동반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된 내용은 없어 기업에 새로 생기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국민투표 관련 안내자료를 만드는 경우에는 용어 표현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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