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관인 신고·지정 사무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36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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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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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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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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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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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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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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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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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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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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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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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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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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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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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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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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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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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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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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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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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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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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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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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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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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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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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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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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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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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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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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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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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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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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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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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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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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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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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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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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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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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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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74 · 박충권 2025.07.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장애 투표인의 투표 보조 규정에서 '맹인', '불구' 등 표현이 순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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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참관인 신고·지정 사무 이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투표참관인의 신고와 지정 사무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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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관리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선거관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투표참관인의 신고ㆍ지정 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및 제41조 등).
아울러 이 법은 투표 및 개표 절차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0장 및 제11장을 준용하고 있는바, 같은 전부개정법률안과 연동하여 발의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라 신설되는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ㆍ공개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규정이 국민투표에도 그 성질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에 따른 용어의 대체 규정을 정비하고, 이들 기록의 보존기간이 이 법의 서류 보관기간에 우선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제48조제2항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김미애의원 등 36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미애의원 등 36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국민투표의 관리와 운영에 관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관리 주체에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민투표 절차를 담당하는 선거관리기관과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등의 사무 처리 및 기록 보존 관련 의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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